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덕적 해이 (문단 편집) == 해결 방안 ==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(contract)이 사용된다. 대리인의 노력 수준이 관찰 가능하지 않더라도, 대리인의 보수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어떤 결과에 의존하도록 한다면 대리인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. 예를 들면 기업의 주주와 경영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주식 가격을 바탕으로 한 스톡 옵션이 사용될 수 있다.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계약이 모든 대리인 문제에 대한 만병 통치약이 되지는 못한다. 계약을 통한 보수 지급이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대리인이 하게 된다는 점이다. 주인-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이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결과는 불확실한(risky) 경우가 일반적이고, 그 결과에 의존하는 계약은 그 위험을 대리인이 일부라도 부담하게 만든다.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일반적으로 본인보다는 대리인 쪽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위험에 대한 부담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. 이 경우 대리인 측이 위험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지 않은 배분이라고 볼 수 있다.[* Hölmstrom, B. (1979). Moral hazard and observability.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, 74-91.] 그 밖에 계약을 통한 보수 지급이 초래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. 이를테면, 스톡 옵션이 경영자에게 투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. 이러한 문제는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작업이 계량화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인 경우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. 간단하게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반 학생들의 성적에 매우 민감하게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, 왜 문제가 되는지가 드러난다. 교육기관이 수행해야 할 성적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측면의 역할들이 있는데, 계약이 학생들의 성적만을 바탕으로 한다면 타 역할이 아예 무시되어 계약이 없는 경우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.[* Holmstrom, B., & Milgrom, P. (1991). Multitask principal-agent analyses: Incentive contracts, asset ownership, and job design. Journal of Law, Economics, & Organization, 24-52.]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떤 대안도 도덕적 해이 문제를 "완벽히" 해결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,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많은 주인들의 숙제로 남아 있다. * 비대칭정보가 지나치게 심한 부분은 아예 포기 : 보험사는 손해에 대한 전액보장을 포기하고 일부보장을 한다. * 성과에 따른 보상: 정부에서 교통법규 준수 실적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달리 매기거나, 정액급여를 포기하고 [[성과급|인센티브]]를 마련한다거나 하는 방식이다. 경우에 따라서는 [[효율성 임금 이론|효율임금]](efficiency wage)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도 있다. * 비대칭정보 최소화: [[감사]] 제도의 확충, [[징계]]의 강도를 높임으로서 발각 확률은 낮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게 함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